[뉴스현장] '신당역 스토킹 살인' 전주환, 무기징역 확정<br /><br /><br />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인 남성 직장 동료에 무참히 살해당한 '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'의 범인 전주환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해 9월,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'신당역 스토킹 살인' 사건이 있었죠.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,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고,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었는데요.<br /><br /> 오늘 대법원에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나왔는데,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본 것이겠죠?<br /><br /> 오늘부터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도 포함되는데요. 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<br /><br /> 지난해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약 2년 동안 경찰에 들어온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,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현재 시점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, 그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벌도 잇따르고 있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.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유통한 다국적 범죄 조직이 검거됐죠?<br /><br /> 수사당국이 파악한 조직원은 현재까지 19명으로 전해집니다. 아직 파악되지 않은 조직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앞으로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